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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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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 및 판단방법(수원지…

2025-09-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포함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

.Q.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포함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9-22)A.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에 따…

2025-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법 15조에 따라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분양 시 임의분양이 가능여부 등

.Q.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222세대 중 일반공급 18세대 분양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지?나. 일반공급 세대의 …

2025-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해임총회 시 서면과 전자투표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Q.재개발사업의 해임총회 시 서면과 전자투표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9)A.귀하의 질의사항은 별도 법령해석…

2025-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구역 내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산관리청의 조합원 자격 여부

.Q.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산관리청의 조합원 자격 여부나. ‘질의 가’에서 조합원으로 볼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등 관련…

2025-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인‘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Q.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인‘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전자서명동의서로 징구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

2025-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회 구성을 주민자율 방식으로 추진 할 경우 추진 주체에게 정비몽땅 정비…

.Q.추진위원회 구성을 주민자율 방식으로 추진 할 경우 추진 주체에게 정비몽땅 정비사업 홈페이지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

2025-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

.Q.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

2025-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분양신청 진행 시 기존 청산자로 분류된 자의 분양신청 여…

.Q.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분양신청 진행 시 기존 청산자로 분류된 자의 분양신청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6)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5-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조합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서류를 복사해주지 않아 탄원인 명부 등을 찢어지…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조합원 관련 서류를 복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탄원인 명부 등을 찢어지게 한 …

2025-09-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총회 결의가 무효인 선임결의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 무효여부

총회 결의가 무효인 선임결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상 무효임이 소…

2025-09-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구역은 조합설립이 되었고 B구역은 조합설립이 안되어 있음. A구역의 조합장 명의…

.Q.A구역은 조합설립이 되었고 B구역은 조합설립이 안되어 있음. A구역의 조합장 명의로 B구역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음. 전체구역을 합쳐서 동의율…

2025-09-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및 분양권 여부

.Q.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및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5)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

2025-09-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36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관련

.Q.도시정비법 제36조의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5)A.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의3(토지…

2025-09-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동의인정 특례 관련, 도정법 제31조제1항·제3항 및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

.Q.동의인정 특례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09)A.가. 서울시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제3항 및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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