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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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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2개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

[청구번호]조심 2023인9292 (2024.04.15)[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2개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개의 입주권…

2024-06-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Q>-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 관련)&…

2024-06-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종전자산가격의 범위에서 3주택 공급

<Q>-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종전자산가격의 범위에서 3주택 공급<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2024-06-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환다세대주택의 분양 가능 여부 문의

<Q>- 전환다세대주택의 분양 가능 여부 문의<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167호 및 제4550호(이하 “종전 조례”)…

2024-06-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Q>-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분양대상자<A>-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

2024-06-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총회 안건에 따른 조합원 직접출석비율에 관한 질의

<Q>- 기 확정된 정비사업비에서 "당해년도 1년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7항의 적용 문의…

2024-06-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

<Q>-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내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에 관하여, 1세대에 속하는 3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각각 3필지 토지 및 3…

2024-06-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2.2.3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완료된 소규모재건축조합…

<Q>- ‘22.2.3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완료된 소규모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불가한지?개정 전 법(시행 22.01.20.)을 보니까 공공시…

2024-06-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 받기 전 안내 내용의 …

<Q>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 받기 전 안내 내용의 변경에 따른 동의서 재징구 여부<A>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

2024-06-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요건

<Q>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후 2023. 11. 30.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 곳(강서구 등촌동)에서 일부 구역계 및 기반시설 변…

2024-06-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1세대의 경우 분양대상

<Q>- 재개발사업 1세대의 경우 분양대상<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2024-06-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공급 기준 관련

<Q>- 주택공급기준 관련<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

2024-06-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 이사회 의결사항

<Q>-조합 이사회 의결사항<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1호에 따르면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

2024-06-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 결격사유

<Q>- 조합임원 결격사유<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

2024-06-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산금의 분할징수·분할지급 관련 질의

<Q>- 청산금의 분할징수·분할지급 관련 질의<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함) 제8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항에…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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