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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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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이야기] 신탁사 통한 지정개발자 방식 진행 시 신탁 등기 관련 사항

신탁사 통한 지정개발자 방식 진행 시 신탁 등기 관련 사항- 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1. 소유자 1/3의 신탁 등기의 목적 및 관련 법적 근거도정법 …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이야기] 법정 대의원 재적수 미달 시 보궐 선임 가부

.법정 대의원 재적수 미달 시 보궐 선임 가부- 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1. 쟁점도정법 상 규정된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이야기] 가로주택조합이 제35조 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

가로주택조합이 제35조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도36조2항에 따른 매도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1. 문제…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이야기] 도정법 개정 사항 정리(3)

도정법 개정 사항 정리(3)- 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1. 건설업자 등의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 제안 금지 및 처벌가.도시정비법 제29조 제3항의 위…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이야기] 도정법 개정 사항 정리(2)

도정법 개정 사항 정리(2)- 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1. 일정 시기 이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의무화가.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이야기] 도정법 개정 사항 정리(1)

도정법 개정 사항 정리(1)- 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1. 재건축 사업의 주택공급 수 기준 완화가.재건축사업의 경우, 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이야기] 공동주택 평형 배정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례

공동주택 평형 배정에 관한 최근 법원 판결례- 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1. 사안의 개요서울 소재 모 재건축 조합에서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계획안…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이야기] 이주기간 종료 후 미이주 상가들로 인한 상가 공용관리비 …

이주기간 종료 후 미이주 상가들로 인한 상가 공용관리비 부담 주체-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1. 사안의 개요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통상 기존에 상가 …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이야기] 조합설립 동의시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

조합설립 동의시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도시정비법 제정 초기에는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었으나…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이야기] 미분양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시 감정기준 시점

미분양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시 감정기준 시점-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1. 문제의 소재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조합이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이야기] 관리처분계획 관련 행정 법원 판결례

관리처분계획 관련 행정 법원 판결례-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1. 2차 분양신청 기간이 1차 분양신청기간과 연속되어야 하는지 여부구 도정법 제46…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이야기] 사업시행기간 도과 폐지 변경 시 효과

사업시행기간 도과 폐지 변경 시 효과-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1. 사업시행 기간 도과 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관련해서 대법원 2016두34905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