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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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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도로부분에 대한 사업부지내 포함여부…

<Q>기존아파트부지에 도로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3제곱미터를 일반인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는 아파트소유임. 도로로 이용중인 3…

2024-07-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지역에서 25% 이상의 토지등소유…

<Q>-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지역에서 25%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서울시공고 제2024-951호의 자치구 공모 제외기준을 …

2024-07-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관련 부대·복리시설로 공급받…

<Q>-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관련 부대·복리시설로 공급받은 주택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1…

2024-07-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영상자료 관련

<Q>-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영상자료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

2024-07-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 유효 여부 관련

<Q>-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 유효 여부 관련<A>- 우리시에서는 작년 5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방식을 공모에서 수시로…

2024-07-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의무적용 여부

<Q>-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의무적용 여부<A>-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은 공공지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서울특별시 도…

2024-07-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 …

<Q>-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 동의율은?<A>-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도시 및 주…

2024-07-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의 임원 선출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않은…

<Q>- 조합의 임원 선출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없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 관련

<Q>1. 정비계획의 입안 시점이 언제인지2. 정비계획의 통지한 날의 시점이 언제인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서는 다음과…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 총회…

<Q>-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 총회의 의결 승계로 가능 여부<A>-「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택법」에…

<Q>-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A&g…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산정 관련

<Q>-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산정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당시부터 조합…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 관련

<Q>-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 관련<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대주택 공급량 증대 건의

<Q>- 임대주택 공급량 증대 건의<A>-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출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사업 제…

2024-06-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Q>-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가목에 따르면“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사업의 경우…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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