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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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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기준용적률…

<Q>-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기준용적률이 40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24-09-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자격 관련

<Q>- 아파트 상가(2층 30호) 매매 거래 시 착오로 건물 등기만 했던 사람(매매계약서에는 토지 및 건물 모두 매매, 재산세도 매매 이후 토지 및…

2024-09-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1세대 1주택자 감면혜택중중 노부무…

<Q>-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1세대 1주택자 감면혜택중중 노부무 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자 예외 확인 요청건<A>ㅇ 「재건축초과이익 환…

2024-09-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자들이 대표선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Q>-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자들이 대표선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이 있는지?<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2024-09-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

<Q>-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2024-09-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

<Q>-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4항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2024-09-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용 85㎡이하 주택 공급의무 폐지 및 대안설계 제안 관련 …

<Q>- 전용 85㎡이하 주택 공급의무 폐지 및 대안설계 제안 관련 질의<A>-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른 재…

2024-09-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총회 의결사항의 범위

<Q>- 총회 의결사항의 범위<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호 및 제14호는 …

2024-09-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

<Q>-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A>-「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2024-09-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주택 공급대상 관련 건의

<Q>- 2주택 공급대상 관련 건의<A>-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해드리기 어려운…

2024-09-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관련

<Q>-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관련<A>-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입안/반대 동의율 변경·신설 내용을 담아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

2024-09-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중 건축심의 변경시 재분양신청을 반…

<Q>-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중 건축심의 변경시 재분양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A>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2024-09-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쟁점부동…

[청구번호] 조심 2023지4647 (2024.06.26)[세 목] 취득[결정유형] 기각[제 목]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최소납부…

2024-09-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내 가로주택사업 30세대미만 일반분양시 분양…

<Q>- 투기과열지구내 가로주택사업 30세대미만 일반분양시 분양권 전매제한 여부<A>-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

2024-09-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 주택 분양

<Q>- 재건축사업 주택 분양<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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