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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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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쟁…

[청구번호] 조심 2023지2001 (2024.04.04)[세 목] 취득[결정유형] 기각[제 목]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 다음날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

2024-06-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신탁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

2024-06-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방식 전환시 분양대상자 기준관련

<Q>- 사업시행방식 전환시 분양대상자 기준관련<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

2024-06-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된 자녀의 분양대상 기준은?

<Q>-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된 자녀의 분양대상 기준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

2024-06-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 소유권 변경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

<Q>-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 소유권 변경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문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전단에 따르면 정비사업…

2024-06-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공유토지 소유자의 분양대상 산정기준

<Q>- 재개발사업 공유토지 소유자의 분양대상 산정기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에 따르면 재개발…

2024-06-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조합원의 권리가액 관련

<Q>- 재개발 조합원의 권리가액 관련<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

2024-06-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10차)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10차)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을 적용(1+1공급)함에 있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사실상 주거용’…

2024-06-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조합 면적 확대로 변경인가 득. 개인 건축행위 시 …

<Q>- ‘21년 12월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면적을 확대해 변경인가를 ‘23.12월에 받았습니다. 개인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행위 …

2024-06-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

<Q>- 검인동의서를 받아 창립총회를 개최함.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A>ㅇ 「빈집 및 소…

2024-06-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대개조 2탄(다시 강북 전성시대)에서 밝힌 용적률 360%…

<Q>- 지난 3월 발표한 서울대개조 2탄(다시 강북 전성시대)에서 용적률 360%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시행 시기 및 상계3구역에 적용 …

2024-06-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의 홍보요원 직접 고용 관련

<Q>- 조합의 홍보요원 직접 고용 관련<A>- 조합의 홍보요원 직접 고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2024-06-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의 자격 등

<Q>가. 투기과열지구 내 구역확장을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 권리산정기준일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나. 사업구역 내 다른 조합원으…

2024-06-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관련 문의

<Q>-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관련 문의<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한…

2024-06-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여러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Q>-여러명의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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