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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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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

<Q>-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산정<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1항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

2024-09-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기준 및 상한 용적…

<Q>- 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기준 및 상한 용적률, 주거부분 용적률,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범위 등 용적률 체계에 관…

2024-09-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Q>-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

2024-09-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Q>-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A>-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

2024-08-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Q>-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편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는 주변 도로가 없는 맹지로 관련 법에…

2024-08-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

<Q>-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을 공유로 소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 요건에 충족해야하는지 문의(재건축조합원이 조합원 지위양도…

2024-08-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가 분양 방법?

<Q>- 상가 분양 방법?<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0조제2호에 따르면 체비시설 중 부대·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

2024-08-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입안 재검토 정의 및 신청 시기는?

<Q>- 입안 재검토 정의 및 신청 시기는?<A>-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

2024-08-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 및 정관의 경미한 변경 신고 관련

<Q>(질의1) 조합의 이사(임원)들 중 일부가 사임, 임기만료, 해임 등으로 이사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에 대한 보궐선출 전까지 잔존 이사…

2024-08-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자간의 건축협정 체결

<Q>1)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자간의 건축협정 체결시, 사업시행자인 지정개발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에서 건축협정을 체…

2024-08-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직접조합설립제도에서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

<Q>-직접조합설립제도에서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방법<A>-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4…

2024-08-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청구번호] 조심 2023부9032 (2024.05.21)[세 목] 법인[결정유형] 기각[제 목]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

2024-08-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주택단지 외 편입 등

<Q>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편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는 주변 도로가 없는 맹지로 관련 법에 …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직접 참석 요건

<Q>-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직접 참석 요건<A>-「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및 면의 행정구역 주택 소유자의 소유 주택 수 산정…

<Q>-재개발 및 면의 행정구역 주택 소유자의 소유 주택 수 산정 질의<A>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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