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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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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

[청구번호] 조심 2023지4771 (2024.06.25)[세 목] 취득[결정유형] 기각[제 목]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등 분양받을 권리

<Q>- 권리산정기준일 등분양받을 권리<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은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입안 전 계약 관련

<Q>- 정비계획 입안 전 계약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

<Q>-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의 권리가액 합산 및 분양대상<A>-「서울특별시 도시 및…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의 자격

<Q>- 조합원의 자격<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동의서 징구시 신분증 관련 질의

<Q>- 신속통합기획 동의서 징구시 신분증 관련 질의<A>-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의 예산집행 의결 문의

<Q>- 조합의 예산집행 의결 문의<A>- 「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28조제4항제2호에서 이사회는 예산의 집행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2024-08-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한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000(2024. 06. 26.)[세목] 종부[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018[제 목]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한 신탁주택에 …

2024-08-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정비사업 법무사 선정 및 회계사 선정(변경 등)관련 …

<Q>- 재건축정비사업 법무사 선정 및 회계사 선정(변경 등)관련 질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

2024-08-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

<Q>-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로 볼 수 있는지?<A>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2024-08-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조합 임원직 겸직 금지 건의

<Q>- 정비사업 조합 임원직 겸직 금지 건의<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2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

2024-08-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Q>- 공공재개발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24-08-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일반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Q>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에 용도지역과 관련된 규정 없이 역세권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

2024-08-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

<Q>ㅇ「건축법」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등의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ㅇ 이때 모아…

2024-08-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관련

<Q>-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관련<A>- 우리 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 중…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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