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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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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필지 공유, 2필지로 분할 시 조합원 자격 등 조합원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

.Q.21년10월 조합서립인가됨 1필지 2명이 공유소유하여 대표자 1인 지정, 21년11월 2필지로 분할되어 각각 소유하게됨. 25년 현재 2명모두 조합원의 …

2025-07-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가분양자 자격기준에 대한 권리가액

.Q.상가분양자 자격기준에 대한 권리가액(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5)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의 ‘권리가액’이란 …

2025-07-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법인이 나대지를 매수할 시 분양권 여부

.Q.법인이 나대지를 매수할 시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4)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

2025-07-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 건축심의를 다시 하게 되면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해야하는지

.Q.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건축심의를 다시 하게 되면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해야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1)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2025-07-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 의…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7. 19. 선고 2023나1…

2025-07-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내 행위제한(토지분할) 법률 해석

.Q.21년10월 조합서립인가됨 1필지 2명이 공유소유하여 대표자 1인 지정, 21년11월 2필지로 분할되어 각각 소유하게됨. 25년 현재 2명모두 조합원의 …

2025-07-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 건축심의를 다시 하게 되면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해야하는지

.Q.소규모재건축사업관련건축심의를 다시 하게 되면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해야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11)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2025-07-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자격

.Q.재개발사업 구역 내 분양신청을 포기한 법인 조합원이 철거되는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자가 될 수 …

2025-07-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다가구주택 소유자 분양대상 여부

.Q.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동의서를 징구 중인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내 3가구를 상속받은 가족 3명이 가구별 각각 공동으로 소유 및 …

2025-07-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 다물권자 매수시 입주권 문의

.Q.공공재개발 다물권자 매수시 입주권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07)A.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6.4. 시행)」 제39조(조합원의 자격)…

2025-07-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자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설립인가 이후 승…

.Q.조합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자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설립인가 이후 승계 여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02)A.조합직접설립을 …

2025-07-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자입찰 수행절차 시 대의원회 안건 상정 여부 질의

.Q.전자입찰 수행절차 시 대의원회 안건 상정 여부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02)A.2015.10.12.‘서울시, 정비사업 공사·용역 전자입찰 시행’…

2025-07-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지원자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승계 여부 문의

.Q.공공지원자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승계 여부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7-02)A.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

2025-07-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다물권자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Q.(질의1) 조합설립인가 이전 재개발사업 구역 내 1필지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소유한 갑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건축물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산…

2025-07-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남매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 각각 단독 분양 받을 수 있는 지…

남매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남매는 각자 단독으로 분양…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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