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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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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합원 지…

.Q.2009년 사업시행인가 및 2023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적용 여부(서울…

2025-12-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지분 소유 자가 권리산정기준일 후 1필지 토지를 단독 매수한 경우 분양대상 …

.Q.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유지분으로 80㎡를 소유한 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필지 토지(15㎡)를 단독으로 매수한 경우 …

2025-12-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Q.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인가 후 A주택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조합원 자격을 양도한 자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2년 전부터…

2025-12-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조합 임원 모두 부재 시, 일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

조합 임원이 모두 부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곧바로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김…

2025-12-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용역계약 변경 시 기존에 대가 지급을 마친 부분에 관해 변경 계약에 따른 …

변경 용역계약이 그 문언상 조합이 정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총 용역대금’을 건축총연면적에 ㎡당 용역비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취지라…

2025-12-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소유기간 산정할 시,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Q.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취득)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양…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연번부여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가능구역계가 일부…

.Q.연번부여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가능구역계가 일부 축소되는 경우(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5-12-08)A.- 소규모주…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분양대상 여부

.Q.건축물 용도를 기존 주택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4)A.「도시 및 …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

.Q.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내 토지등소유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이기도 한 경우, 향후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현금청산자도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Q.사업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최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자도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가 기존 재건축사업에 편입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Q.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3)A.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인가 과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인정

.Q.관리처분인가 신청 및 인가 과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인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2)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분양…

2025-12-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사업시행자)(대법원 2024두58289 판결)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

2025-12-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시공자의 선정’에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되는지 …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에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도3…

2025-12-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숙사, 빌라, 단독주택 등의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Q.기숙사, 빌라, 단독주택 등의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11-12)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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