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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및 제39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