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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 동의율은?
기사입력 24-07-06 14:46   조회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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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 동의율은?




<A>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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