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2/3에서 1/2로 완화는 언제 확정되는지?
- 입안 동의율도 구청의 재량행위로 협의가 가능한지?
<A>
- 현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단계로 주민의견,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4년 1~2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기본계획이 변경·시행되면 각 자치구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입안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 여부(찬성/반대 등), 주택정비의 필요성·시급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구역계 조정 또는 최종 입안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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