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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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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추진위원회(각주: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양도일…

<Q>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 조례의 쟁…

<Q>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의 협력업체 선정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

<Q>- 정비사업의 협력업체 선정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례 제77조 시공자 선정 관련

<Q>-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자 선정 추진 전에 해야 하는지 등- 시공자 선정 …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실효된 사업시행계획인가인지 이후 다시 인가받은 것인지…

<Q>-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실효된 사업시행계획인가인지 이후 다시 인가받은 것인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경과조치에 미충족시 조합정관으로 정하면 분양가능한지?

<Q>-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기준은? -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경과조치에 미충족시 조합정관으로 정…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제3자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대리인 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수령 가능한지?

<Q>- 질의1) 제3자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대리인 자격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수령 가능한지?- 질의2) 현금청산대상자가 해당 정비구역의 현금…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주택 공급 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조합원 분양가 또는…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 공급 시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조합…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대상 판단 시 세대원에 재외국민,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 판단 시 세대원에 재외국민, 외국인이 포함되는지?<A>…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공모 신청 관련 질의 회신

<Q>모아타운 공모 신청 관련 질의 회신<A>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와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가. 현재 모아타운 …

2023-06-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7805(2023.05.19)[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법규과-1318[제 목]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1…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대체…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1050(2023.04.28.)[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136[제 목]재건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03.12.30. 이전 다가구 주택을 구분(지분)등기한 경우 분양대상이 되는지?

<Q>- 2003.12.30. 이전 다가구 주택을 구분(지분)등기한 경우 분양대상이 되는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조례에 재개발사업 추진시 종교시설 처리절차가 있는지?

<Q>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재개발사업 추진시 종교시설 처리절차가 있는지?<A>- 도시정비 조례에서 종교시설 처리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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