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등소유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는 해당 개인정보의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의 입찰 계약에 관한 서류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3항에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법령의 개정이유(법률 제8785호, 2007.12.21. 일부개정)을 보면,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상 성명·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의 입법취지, 조합원 등의 알권리,「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2-10)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