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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가로주택 정비사…
<Q>가.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구역지정만으로 종상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나. 종상향이 반영되었다는 가정하…2023-01-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민총회를 통해 소규모재건축 방식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Q>주민총회를 통해 소규모재건축 방식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의 사업방식 전환이 가능한지요?<A>가. 2022년 8월 16일 발표된 ‘국민 …2023-01-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득세감면여부 및 법령개정시소급적용…
<Q>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득세감면여부 및 법령개정시소급적용여부<A>○「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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