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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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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

[문서번호]서면-2022-법규재산-2021(2023.02.03)[세목]종부[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법규과-321[제 목]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관련 계약의 방법 등

<Q>정비사업 관련 전기입인공사를 위해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111조의2 등 자금차입 신고 방법 관련

<Q><질의1>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을 차입한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종전자산평가 기준일 관련

<Q>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추가 편입된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인지 아니면 구역 편입일인지…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용역업체 선정 관련 질의

<Q>- (질의1) 회계연도가 바뀌는 때에 조합이 준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에 관련된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 - (질의2) 이사회/대의원회의 준…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Q>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서가 작성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분양대상 기준 관련

<Q>「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3호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규정 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가액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문의

<Q>-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근린생활시설 일부(전체 연면적의 30%)를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Q>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A>-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분양권 인정 여부

<Q>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보존등기 되었더라도 각 세대별 분양권이 부여되는지?<A>- …

2023-02-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후보자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Q>후보자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한지?<A>-「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6조제3항에 따르면“후보자등록 이…

2023-02-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자격여부 등

<Q>재개발사업 시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양수한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해당 양수자에 조합원 지위 부…

2023-02-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종전주택 사무실, 원룸으로 사용

<Q>- 종전 건축물이 사무실로 되어 있고, 원룸(주택)으로 사용 시 주택 분양대상 여부- 분양대상자가 아니라면 산업시설(지식산업센터)로 분양…

2023-02-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개정 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관련, 정비계획 변경 포함 여부

<Q>2022.12.11.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관한 질의입니다.1. 부칙 제2조(정비계…

2023-02-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4847(2022.12.13)[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558[제 목]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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