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탁방식에서 시행규정 작성 및 변경은 신탁사만 할 수 있는지?
-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공고(배포)한 표준시행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신탁업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 위반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거부했을 경우의 조치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감독권자이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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