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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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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회의에 불참하고 서면결의서 제출 시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Q>- 재건축조합의 이사, 대의원 또는 조합원이 회의에 불참하고 서면결의서 제출 시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A>-「서울시 정비사업 …

2023-04-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가액의 정확한 의미?

<Q>- 권리가액의 정확한 의미?<A>- '권리가액'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

2023-04-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관련

<Q>-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감소시 준공이전에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이행 후 추가변경…

2023-04-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환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 여부

<Q>- 전환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 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

2023-04-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원의 연임 선거 등 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Q>- (질의1) 임원의 연임 선거 시에도 선거관리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2) 확정명시 조항이 정관 변경 총회로 가결된 경우 위법하지 않은…

2023-04-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

<Q>「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각주: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Q>「주택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각주: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도시형 생활…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동의자 모수 산정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

<Q>조합설립동의자 모수 산정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꼭 대표자를 선임해야 동의자 산정이 되는지…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 2채를 보유, 2세대 분양신청함. 그중 1세대를 매도한 경우 매수자는 분양신청…

<Q>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기존 소유자가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세대 분양신청함. 그중 1세대를 매도하였으며 매수자는 분양신…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관의 변경, 조합 선거관리규정의 수정이 있는 경우 임원의 연임 선거 시 서울시 …

<Q>- 정관의 변경, 조합 선거관리규정의 수정이 있는 경우 임원의 연임 선거 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의 규정과는 달리 진…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관계서류 구청장에게 인계하는 시점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토록 …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대상자는 '환지를 지정받은 자'인지 '환지를 불하받은 자'…

<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환지를 지정받은 자'인지 &…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명부 열람인원을 제한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Q>- 조합이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서울시 재생지원과-13870호,’13.9.25.)에 따라 조합원 명부 열람인원을 제한(연간 4명)하는 행…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와 건축물이 분리되었을 경우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상기준

<Q>「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제4550호, 2007.7.30., 일부개정] (이하 “구 조례”) 적용 지역으로, 2003. 12. 30. 이후…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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