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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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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

<Q>- 공공재개발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는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

2023-07-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주민참여단 관련 질의

<Q>-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주민참여단 구성(모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참여단 모집 시 가이드라인(인원)을 초과하여 탄력적…

2023-07-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확정측량면적과 공부상면적 적용에 대한 질의

<Q>-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지적확정측량규정에 의한 확정예정지적좌표에 의한 토지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사용승인시에는 반드시 지적확정측…

2023-07-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2021.06.04)[세목] 조특[제 목]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인 등이 재개발사업지의예비조합원으로부터 예비조합원 지위인 쟁점지위를 취…

<Q>청구인 등이 재개발사업지의예비조합원으로부터 예비조합원 지위인 쟁점지위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청산금 혹은 분담금 환급예정액…

<Q>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청산금 혹은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귀속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

<Q>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정의 및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

<Q>-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정의 및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 - 건축물 대장상 소유면적이 불분명 할 경우 별도 확인 절차 방법<A>- 「서…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구역이 아닌 경우도 조합직접설립(추진위 생략)이 가능…

<Q>-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구역이 아닌 경우도 조합직접설립(추진위 생략)이 가능한지와 그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A>-「도시…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경매로 낙찰되었을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경매로 낙찰되었을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내 조합설립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정관을 어떻게 작성해…

<Q>- 모아타운내 조합설립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정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A>-「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장의 최초선임이 있는 경우 지위를 갖는 임기개시일 및 추진위원장과의 급여정…

<Q>- 조합장의 최초선임이 있는 경우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임기개시일 및 추진위원장과의 급여정산일 기준은 언제인지?<A>-「도시…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사비 10% 이상 증액 반영한 정비사업비 변경 예산안 포함,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

<Q>- 조합에서 증액될 공사비(정비사업비 10% 이상 증액)를 반영한 정비사업비 변경 예산안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3항 본문에서는 재건축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

<Q>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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