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7.7.6)는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안 제2조).

 

나.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32조, 제136조, 제140조).

 

다. 여러 명이 토지‧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

 

라. 사업시행계획 대비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함(안 제78조제2항 및 제3항).

 

마.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7조제2항 및 제7항).

 

바.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상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안 제120조).

 

사. 정비사업의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141조).

 

아.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2조).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