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비타트(Habitat)의 사전적 의미는 ‘보금자리’라 한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Habitat)”은 밀러드 풀러(Millard Fuller)라는 미국인 법률가에 의해 시작되었다. 1973년 풀러 부부는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 준 후, 1976년 미국으로 돌아와 ‘국제 해비타트 협회’를 창설한다. 이 운동에 참여한 대표적 인물인 전(前)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Carter)도 해비타트 운동을 위해 방한한 바 있다. 이 해비타트 운동이 우리나라의 협동주택 건설에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1980년대 당시의 재개발사업은 지금의 합동재개발보다는 자력재개발이 주류였다. 주민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하는 것으로 관리처분 계획절차를 통해 구획정리로 환지된 토지위에 자력으로 주택을 건립하고, 정부는 도로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규정의 준용도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협동주택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처음 등장한 것은 자력재개발방식에서다. 1974년 7월 1일 제정된「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제11조제5항)에서 협동주택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분양면적의 기준을 정했으며, 1987년 9월 4일 조례 개정(제4조제2항)을 통하여 “4가구 이상 입체화된 협동주택으로 건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동주택은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법규를 적용한다.”며 협동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면서 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1985년 다세대주택이 등장하였고, 1990년 건축법 개정으로 다가구주택이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생성된 협동주택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그 용어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 구성원 개개인이 재개발사업에서의 분양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는 조례 부칙으로 해결하였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재건축사업 역시 분양대상자로서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으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의 분양대상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사실상 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노후·불량건축물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12월 17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

 

기존에 없었던 단독주택 재건축의 주택공급 관리처분기준을 신설하되 시도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재개발사업과 같이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협동주택 각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해 주었다.

늦었지만, 국토부의 노고를 치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