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업시행인가
1) 사업시행인가 절차
①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기존 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돼 있는 사업을 제외)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30조).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함)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영 제41조제2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설계도서
- 자금계획
-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인 경우)
-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계산서
-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 빗물처리계획

 

② 자치규약의 작성(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규약에는 다음 사항 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영 제41조제4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부담하는 비용의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함)
- 업무를 대표할 자 및 임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ㆍ임기ㆍ업무분담ㆍ선임방법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대의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