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조합의 임원
조합은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 조합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도시정비법 제21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감사의 수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22조제5항).

그럼 대부분 상가로 구성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년간 한의원 등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보아 추진위원장 등에 선임될 수 있는지 및 법인의 대표자도 추진위원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동 지역에서 사무실 등을 1년 이상 운영했다면 추진위원장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가 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표자가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건교부 주환 2006.5.29).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상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임원이 될 수 있을까.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내 상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도 임원이 될 수 있으며 당해 사업구역에서 영업행위를 1년 이상 했다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건교부 주거환경 2006.4.2).

 

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한함)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청산금의 징수·지급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영 제34조)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