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의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청장,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권자다. 

특별시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군수 광역시에서의 군(郡)

부산시 : 기장군, 울산시 : 울주군, 대구시 : 달성군, 인천시 : 강화군, 웅진군

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정비계획의 결정권자는 아니다. 

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이란 영 별표1의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의 요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정비구역이 해당된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2016.1.27 전까지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였다. 2016.1.27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되면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요청 제도가 삭제되었다.

 

현행법상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이며, 도지사는 지정권자가 아니다.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는 있지만, 지정(변경)결정 권한이 없다. 

예를 들어, 부산시 기장군수는 정비계획 입안을 할 수 있지만, 정비계획 지정(결정)권은 없다.

반면 광역시가 아닌 군수(예, 도에 소재한 군의 경우)는 정비계획 입안 및 지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제 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다.

- 제1항의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하 같다”의 의미

정비계획 지정권자를 말한다(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이지 지정권자는 아니다.). 이는 법 제8조제5항에서의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를 말하는 “구청장등”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는 의미는 광역시의 군수를 말하는 것으로 법 제8조제3항, 제4항,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20조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서의 정비계획 지정권자를 말한다. 

정비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의 상위 개념으로, 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정비계획은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기도 한다.

1) 2003.7.1.~2013.12.23

시장·군수의 지정신청 → 시, 도지사

2) 2013.12.24.~2016.7.2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의 지정신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 2016.7.28.~2018.2.8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구청장등")의 지정신청→특별시장·광역시장

2003.7.1.~2018.2.8.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전까지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구청장등")의 신청에 의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한 바 있다.

4) 2018.2.9.~ 2024.3 현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의 지정신청→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정비구역의 지정권자”란 명칭을 사용)

정비계획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유사 법령

도시재정비법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도시재생법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