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에 대한 조사자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외에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시장ㆍ군수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사·확인 등 조사의무가 있다. 기존의 경우, 이 조사 의무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 대표자를 사업시행자로 함)로 한정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신설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추진위원회 포함)를, 후자인 사업시행자는 정비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의 정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사 의무의 주체로 보았다(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0조제3항).

 

5.시행령 제12조에 대해
아울러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해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의 시행을 꾀했다.

특히, 기존 시행령 제12조제2호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한정하면서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보았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는 앞의 부분을 삭제하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 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과 함께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정비계획의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취급,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7호)로 돼 있던 것을 나눠, 하나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은 3%미만에서 ‘10%미만’으로 확대했고, 두 번째는 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는 확대할 경우 경미한 경우로 규정해 그 범위의 제한을 없애 버렸다.

 

ㆍ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
정비계획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조제1항). 그러나 시행령 제12조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이렇게 일부 조항은 경미한 범위로 확대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꾀하고 있는 반면,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제9호)는 경미한 변경에서 오히려 제외시킴으로서 입법자의 극명한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6. 시행령 제13조의2에 대해
위 시행령 제12조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모두 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생략대상을 확대했다.

ㆍ기존의 공동심의 제외 대상(시행령 제13조의2)
‘1) 정비구역 면적의 3% 미만의 변경,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3%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한함,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 호의 1의 용도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6)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 7)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 및 동조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 8)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9)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10) 그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등이 공동심의 제외대상이었다.

 

ㆍ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생략 범위 늘어나
기존 시행령 제12조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동심의를 받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 시행령 제13조의2에서는 공동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입법예고안 시행령 제12조의 경우 예외 없이 모두 공동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서 그 대상을 확대했다.

 

7.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에 대해
입법예고안은 시장·군수의 안전진단 실시시기의 조정권한 및 시ㆍ도지사의 안전진단 실시시기 조정권한 삭제했다.

 

ㆍ 기존 도시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5.24 법률 제7960호)과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의 차이점
2006.5.24 이전까지는 시ㆍ도지사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권에 대한 사전평가제도가 시행된 바 있으나, 그 이후 개정되면서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이양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및 주택임대차가격의 상승과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제21조제2항)’는 등 개정 전 내용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있던 내용의 일부를 개정법에 맞도록 정리하여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옮겨다 놓으면서 시장ㆍ군수가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ㆍ 시행령 제21조제2항이 제20조제3항 단서조항으로 이동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6.5.24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내용과는 달리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 실시시기와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 사업시행인가시기의 조정을 삭제하면서, 기존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및 주택임대차가격의 상승과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 등이 해당되지 않아도 시기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전에 “기본계획에 다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를 들어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본계획상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법정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국토부 고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단계별 사업시행의 차이가 없어 시장ㆍ군수의 자유재량권한이 비대해져 이를 정제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장치가 필요해 보여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