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본조에서, 고시 효력은 분리하여 제17조에서 정함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 없음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8.02.09 [국토부령 제491호, 시행 2018.2.9.]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군계획(「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

3.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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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8.10.13][법률 제15676호, 2018.6.12, 일부개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 없이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

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5676호, 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 없음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07.29 [국토부령 제1513호, 시행 2025.7.29.]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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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특법 개정안(한준화, 2025.9.2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이 제정된 이후 1기 신도시 등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의 통합 수립, 법정 주민 단체의 조기 설립을 통한 참여도 제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의 편의성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일제히 정비하여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 ⑥ (종전과 같음)

⑦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7항을 준용하되,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6조제2항”으로,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정비계획”은 “특별정비계획”으로 본다. 다만, 행위제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