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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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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야기<5>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이야기<5>■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의 자격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2)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

2025-06-1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4>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4>3. 2009.8.7.~2018.2.7조례상 1세대 규정을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들여와, 재개발·재건…

2025-06-10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3>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3>■ 조합원의 자격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1)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의 조합…

2025-06-0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2>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2>● 조합설립동의 vs 재건축결의도시정비법 v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2025-06-0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1>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이야기<1>■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율의 변천과 상가의 운명-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과 큰 평형 아파트·…

2025-05-2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변신은 무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변신은 무죄필자가 “노후계획도시와 재건축사업”이란 단행본을 출간…

2025-05-0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사업의 상가조합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재건축사업의 상가조합원, 말도 많고 탈도 많다.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용산구 모 재건축사업장의 OO억 원짜리 상가 1채를 매입하려고 …

2025-04-2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조합정관 작성은 정비사업의 시작과 끝이다

조합정관 작성은 정비사업의 시작과 끝이다2003.7.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의 시행과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표준정…

2024-11-1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88대책과 재건축사업의 변화

.88대책과 재건축사업의 변화지난 8월 8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시작은 이랬다.24년 3월 19일 도시공간, 거주, …

2024-08-2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상가지분쪼개기 소유자, 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나!!

상가지분쪼개기 소유자,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나!!얼마 전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준비위원장의 볼멘소리를 들었다.…

2024-08-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세상만사 요지경·인과응보, 상가지분쪼개기의 등장

세상만사 요지경·인과응보, 상가지분쪼개기의 등장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당초 문제가 된 건 대형평형의 아파트 소유자들의 반대였다. 소유자들…

2024-07-2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재개발사업, 장애물속엔 답도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장애물속엔 답도 있다!!! 필자는 원래 대전 촌놈이다.때는 74년 12월 초순경 서울특별시 토목직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

2024-07-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과소필지 소유한 법인(무주택)도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인…

과소필지 소유한 법인(무주택)도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인지얼마 전 단톡방에서 용산구 OO재개발사업장의 분양대상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법…

2022-09-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위승계 제한 예외에…

도시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

2022-05-10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초과이익 완화냐 면제냐, 이것이 문제로다

재건축초과이익 완화냐 면제냐, 이것이 문제로다- 법 개정 연력을 보면 면제(부과보류)가 답이다.이제 대선은 끝났고, 공약만 남았다.재건축, 재개발(…

2022-03-2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사업은 상가와 큰 평형 아파트와의 화합이 중요하다

재건축사업은 상가와 큰 평형 아파트와의 화합이 중요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이전인 2003년 6월 30일까…

2022-03-0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도로부지, 합하여 90㎡면 아파트 받는다(조례 §36①2)

■ 도로부지, 합하여 90㎡면 아파트 받는다(조례 §36①2)-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관계없다 어느 일간지에 나온 기사 중 일부를 재정리해보면…

2022-01-3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분양신청 제한, 유감(遺憾)

분양신청 제한, 유감(遺憾) 며칠 전 유력 일간지에 유독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기사가 있었다. “입주 직후부터 50년 …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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