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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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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뉴타운지구 지정과 뒤 쫒아가는 입법

뉴타운지구 지정과 뒤 쫒아가는 입법 인명참사 사건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용산의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뉴타운공약과 재정신청(裁定申請)

뉴타운공약과 재정신청(裁定申請) 얼마 전 18대 총선과정에서 ‘뉴타운공약’을 발표한 모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부당하…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MB정권은 복선으로 깔아 놓은 참여정부의 법령으로 처음부터 뒤뚱거렸고…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실질적 전문가 양성·배치해 일자리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실질적 전문가 양성·배치해 일자리 창출해야 얼마 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부장관, 그리고 각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제 없애도 되지 않을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제 없애도 되지 않을까? 90년 말경부터 강남에서 재건축사업을 주축으로 기지개를 켤 때다. 송파구 가락동의 모…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역사와 주택정책은 되풀이 되는가!

역사와 주택정책은 되풀이 되는가! 일본은 2002년 4월 동경 도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도시재생특별조치법령을 만들어, 도심 짜투리땅에…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4)

③토지등소유자의 동의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하기 전에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3)

7. 사업시행인가1) 사업시행인가 절차①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2)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임원조합은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 조합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1)

조합원의 자격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0)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설립 ①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설립인가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Ⅴ)

12. 시행령 제27조에 대해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Ⅳ)

10. 시행령 제25조에 대해(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국…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Ⅲ)

8. 시행령 제22조에 대해(추진위가 법령상 정비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단계를 개최까지 할 수 있도록 명문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Ⅱ)

4.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대해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에 대한 조사자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외에도 정비…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Ⅰ)

필자가 김종보 교수와 같이 저술한 “새로운 재건축ㆍ재개발이야기”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법령 개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 왔다…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9)

도시환경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이 상가 등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안의 내용 중에 ‘위원장ㆍ부위원장및 감사는…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8)

① 추진위원회의 구성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