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의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학교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고, 1995년 12월 29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위헌심판과 관련되면서 최악의 누더기 법이 돼 버렸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입맛대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려는 목적까지 추가했다.

 

이것보다 먼저 떠오른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이었다. 제정 당시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토지 또는 주택·상가 등을 분양받는 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는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결정이 내려졌다.

 

 2005.3.24. 개정·변형된「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면서 문제의 부담금을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인 시행자로 변경·부과토록 했다.

 

 

이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란 비판을 받을 만 했다. 동시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시·도지사는 1호인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2호인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호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위의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법 제5조제4항 참조)

 

그러나 잠실 A아파트재건축조합과 송파구청 사이에서 시작된 분쟁이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이어져, 결국 지난해 9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위의 제5조제4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 의견은 부담금의 면제사유를 정하고 있는 동 조항이 학교건물을 증축해 기부채납한 자를 학교용지를 확보, 기부채납한 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면서, 이를 단순위헌을 선언할 경우 기존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까지도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개정시까지 잠정 적용되도록 헌법불합치 선고했다.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지난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위 결정의 취지에 맞게 위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단서 규정이 현재까지도 낙인처럼 달려 있다.

 

 2009.5.28 또다시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공영개발사업(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경우 개발사업 지역에서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토록 하되,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유상 제공토록 했다.

 

부칙(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제2조에서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인 3개 법률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토록 했다.

 

위 개정법을 한계를 감싸준, 2009.7.20 시행령 입법예고안 부칙 제3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등 적용에 대한 법 부칙 제2조는 이에 규정된 개발사업 관련 법률 이외의 다른 개발사업 법률(택지 등을 개발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인가 등에 인가 또는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준용토록 규정했다(영 부칙 제3조).

 

과연 법 부칙에서 3개의 법률로 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시행령 부칙에서 더 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연성에 탄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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