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출범한 MB정권은 복선으로 깔아 놓은 참여정부의 법령으로 처음부터 뒤뚱거렸고, 뒤이어 광우병 파동으로 반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여기에 리먼브라더스 파산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미국으로부터 불어닥친 금융과 부동산 파산은 우리에게까지 고통으로 돌아왔고, 앞으로의 경기조차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일간신문에 등장해 부동산과 건설경기를 낙관적으로 예측해 왔던 전문가들은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여정부 내내 강남을 비롯한 일부 특정 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명분으로 수립된 수 십 차례 규제대책은 결국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경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묶여 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건설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과 공영개발이 균형을 이루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에서의 공영개발 필요성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필자가 소속된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에서는 편향된 부동산 규제대책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의견제시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을 위해 연합체인 전국주민대표회의총연합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밀도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주민대표회의의 권익을 위해 공공시행자와의 상호간 균형 있는 법 조항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시행자와의 공정한 시행규정의 작성은 투명한 관리처분계획의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중·고밀도 재건축연합회의 결성과 그에 따른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조정 및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토부 도시개발법 개정 T/F팀과의 공조를 통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도시개발법을 새롭게 만드는 데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 결과물로 5~6월경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입체환지 규정이 탄생할 것입니다.
한편, 수없이 바뀌는 정비사업의 실체와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 교육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신문 부설 도시개발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개발의 엘리트 과정인 도시개발전문가과정을 6회까지 실시했으며 새해 1월 20일부터는 7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전문가과정에서의 도시정비사 자격은 현재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을 획득했으며 늦어도 1월말까지는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아카데미를 수강했던 수강생과 독자 여러분께서도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될 ‘도시정비사’ 자격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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