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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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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관리보다 홍보업체부터 정리하라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관리보다 홍보업체부터 정리하라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시행하기 얼마 전 재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다. 추진위…

2011-06-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나는 서울특별시, 기는 국토해양부

나는 서울특별시, 기는 국토해양부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없애겠다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수선을 떨자, 국토해양부는 ‘원…

2011-05-2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내용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내용 지난 4월 22일 이재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삭제했으며, 단독…

2011-05-0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뉴타운사업,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2)

뉴타운사업,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2) 존치지역과 건축제한 해제 서울시는 얼마 전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존치지역 4곳에 대해 건축제한…

2011-04-2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뉴타운사업,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1)

뉴타운사업,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1) 1999년 뉴타운사업이란 공약을 내건 ‘이시하라 신따로’는 도쿄도지사에 당선됐다. 극우파로…

2011-04-1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아! 서울 재정비촉진사업

아! 서울 재정비촉진사업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세계적인 도시다. 행정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내의 선두주자로서, 서울시의…

2011-03-1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개발·재건축사업, 누가 문제인가?

재개발·재건축사업,누가 문제인가? 정부는 1.13대책의 뒤를 이어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2.11대책의…

2011-02-2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정비계획 수립과「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주택법상 민영주택사업이나 지주공동사업…

2011-02-1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계획(4)

정비계획 (4) ◆ 정비사업의 종류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이를 정비구역이라 한다. ‘정비사업’이란 이러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

2011-01-2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새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해야 할 일

새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해야 할 일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2011-01-10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계획 (3)

정비계획 (3) ◆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제10조제1항 관련)과 조…

2010-12-27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계획 (2)

정비계획 (2) ◆ 인구 50만 미만 시(市)에서의 구역지정 제안서울시·광역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 먼저 정비기본계획이…

2010-12-1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계획 (1)

정비계획 (1) ◆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정비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정비, 보존을 위한 실행계획지침을 정하는 공공계획으로서 주변…

2010-11-2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예정구역의 역할 (2)

정비예정구역의 역할 (2)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의 신설 및 의제 사항1976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1978년 서울시는 도심…

2010-11-1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예정구역의 역할 (1)

정비예정구역의 역할 (1) 정비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면 개략적인 사업범위가 결정되는데, 이를 ‘정비예정구역’이라 하며, 정비예정…

2010-11-0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개발법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개발법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신도시 건설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 법률로 도시개발법(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다. 이 법으로 …

2010-10-1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提言)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提言)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지난 7월 16일부터 사업 시행 초기에 구청장이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고, …

2010-10-0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추진위에서의 동의와 조합설립 동의로의 의제

추진위원회에서의 동의와 조합설립 동의로의 의제 왕십리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서도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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