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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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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개정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설】

◆정관등 ‘정관등’이란 법 제20조에 의한 조합정관,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규약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공공관리제도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을 선언하면서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으로 분류했다. 이 중…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감상(感傷)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감상(感傷) 서울시는 우리나라 모든 행정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건축·재개발사…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개정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용어 정의서울 등지의 도심이나 부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개정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설】- 역세권서도 도…

국토부가 지난 11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를 개정, 시행함으로써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도시정비법령…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와 도시정비법 개정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와 도시정비법 개정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도시정비법(이하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18번…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유감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유감 공립의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의의 시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변화하면서 확장돼 왔다.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재개발법으로, 도시재개발법에서 도시정비…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개정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설

개정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설 2009.2.6, 4.22, 5.27 순차적으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고, 5.12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한 입법…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재건축연한, 20년으로 단축될 것인가?

재건축연한, 20년으로 단축될 것인가? 2009.5.12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칙 입법예고안이 발표됐다. 최근 일간지에서 세입자 주…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개정과 용어 정리

도시정비법 개정과 용어 정리 기성시가지 개발 법으로 기본적인 법이 도시정비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우여곡절…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입법자에게 고(告)함

입법자에게 고(告)함 기성시가지 개발을 위한 기본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다. 이를 광역화해 기반시설…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재개발·재건축 제도적 미비가 병폐를 키운다!

재개발·재건축 제도적 미비가 병폐를 키운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조력하는 한편,…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과 세입자 대책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과 세입자 대책 우리나라만큼 신속히 법률을 만드는 나라는 드물다. 기존의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환경정비사업(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도시환경정비사업(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주식회사 A(‘이하 청구인’)는 2006년 6월경 서울시 중구 회…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헤비타트(Habitat)운동과 협동주택

헤비타트(Habitat)운동과 협동주택 해비타트(Habitat)의 사전적 의미는 ‘보금자리’라 한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Habitat)”은 밀…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와 현금청산(사전청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와 현금청산(사전청산) 도시정비법상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뉴타운지구 지정과 뒤 쫒아가는 입법

뉴타운지구 지정과 뒤 쫒아가는 입법 인명참사 사건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용산의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