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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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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정비예정구역의 역할 (1)

정비예정구역의 역할 (1) 정비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면 개략적인 사업범위가 결정되는데, 이를 ‘정비예정구역’이라 하며, 정비예정…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개발법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개발법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신도시 건설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 법률로 도시개발법(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다. 이 법으로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提言)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提言)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지난 7월 16일부터 사업 시행 초기에 구청장이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고,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추진위에서의 동의와 조합설립 동의로의 의제

추진위원회에서의 동의와 조합설립 동의로의 의제 왕십리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서도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시작부터 불안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시작부터 불안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마침내 서울시의 주도로 지난 7월 16일부터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됐다.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추진위 운영,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추진위 운영,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시행자(주체자)의 역할을 한다. 시행…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주민총회의 문제점

주민총회의 문제점 최근에 주민총회가 진행된 서초구 신반포2차, 3차 재건축사업장 등 서너 곳을 살펴 볼 기회가 있었다. 주로 임기가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5)-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

「도시정비법」(이하 법)에서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치’의 범위에 아래의 조치 외에도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시공자 선정의 문제점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시공자 선정의 문제점 지난해부터 관심을 받았던 공공관리제도는 지난 4월 15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이하 법…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10년에도 계속될「도시정비법」개정안 개관(槪觀)

2010년에도 계속될「도시정비법」개정안 개관(槪觀) 「도시정비법」의 전신이라 불리는 도시재개발법은 1976년 12월 31일 제정돼 현재까…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언(提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언(提言)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살펴보자. 지난달 15일 개정,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민원해소용(?) 보류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민원해소용(?) 보류지 최근 한 공영방송에서 ‘도심재개발사업과 공무원의 비리 연계’란 제목으로 관계 공무원의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대책은 어떻게 진전됐나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대책은 어떻게 진전됐나 용산참사 사건 이후, 최근 김길태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재개발사업장의 이주에 따른 공가(…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오는 18일, 도시정비법 '무엇이 바뀌나'

오는 18일, 도시정비법 '무엇이 바뀌나' 골프 고수라 해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잘못된 스윙을 고치기 위해 몇…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총체적 부실, 도시정비법 및 유권해석

총체적 부실, 도시정비법 및 유권해석 지난해 2월 6일 국토부가 야심차게 개정한 도시정비법(이하 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설립무효 판결에 대한 소고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설립무효 판결에 대한 소고 최근 대법원은 왕십리 뉴타운지구내 한 재개발조합과 관련한 조합설립 무효소송에…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2)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2) 대법원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도시…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 최근 대법원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군수가 승인한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