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이하 법)에서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치’의 범위에 아래의 조치 외에도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수용시설 설치의 경우 ‘사업시행자(정비조합 포함)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 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나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법 제36조제1항). 그 외에도 정비조합은 사업에 반대하는 자에게 매도청구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해당하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한정하고 있다(법 제39조).

 

그러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및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3조에 의한 토지·물건 그 밖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법 제38조).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함)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독 이 법에서만 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인가 시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수용·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합측은 여유를 갖고 반대자에 대한 조치로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법 제40조 참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지만, 구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소유자 확인 곤란한 건축물 등의 처분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일(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LH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시에는 그 고시일을 말함)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한,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시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법 제45조제1항). 그러나 공탁에 따르더라도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해 사실상 필요 없는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