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실질적 전문가 양성·배치해 일자리 창출해야

 

 

 

얼마 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부장관, 그리고 각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가 개최돼 내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각 일간지에서는 내년의 ‘취업대란’을 예고하면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고를 내놓고 있다. 더욱 불길한 소식은 ‘마이너스 고용’마저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건설업계는 더더욱 불황의 한가운데 홀로 서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2005년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시공자(건설업자 등)의 선정을 앞당기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금년 말에 와서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는 개정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6년 말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하 ‘정비관리업’)의 업무협약에 대한 폐단을 지적한 바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폐단 중 하나가 비리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체 등록 시 법무법인등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법에서 필요로 하는 5명의 전문인력 중 2명은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협약의 대부분 내용들이 그 현장의 일을 주는 대가로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A정비관리업자가 B법무법인과 C감정평가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경우, 그 정비업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사건이나 업무들이 계약내용에 의해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추후 대형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둘째로,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는 최소한 5명의 전문 상근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인원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 1개의 정비관리업체가 5~10여개 많게는 20여개 현장을 관리하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규정이 명확히 지켜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서울의 경우, 250여개로 추산되고 있는 데 업무협약의 폐지로 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개정안에서 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과도한 정비관리업체의 등록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위탁을 받거나 자문하려면 정비관리업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등에 처한다. 이를 지키려면 전문인력인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와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1인 이상과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중 1인 등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건축사, 법무사나 세무사 등이 정비관리업체에 상근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의 자격증 대여 사례가 발생하여 범죄를 양산하게 된다.

 

  새해에는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정비사업의 비리가 줄어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