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진위원회의 구성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우선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한 것일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시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경우에는 동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건교부 주환 2006.6.1).

또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가능할까.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은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 2-1에 의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동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전이라도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5만㎡ 이상일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일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으나, 동목 (1)(나)에서는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서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것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동목 (1)(라)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으로서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것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정비법 부칙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종전 재개발사업과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에서는 각각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재개발정비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서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것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국토부는 유권해석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제안에 의한 입안 가능여부 및 동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입안 및 지정가능 여부는 도시정비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주민제안 또는 건의 등의 타당여부를 검토해 정비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다(건교부 주거환경 2004.2.19).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자 A, B 2개의 준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날 9시 이전에 구청 민원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서류를 먼저 접수하고자 대립하는 중에 A는 오전 9시 38분에 접수하고 B는 오전 10시 55분에 접수(A가 민원실 점검)한 경우 A의 승인서류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중복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한군데로만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추진위원회를 승인해야 할까.

이 경우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이중으로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사실(추진위원 등)여부 등을 확인해 추진위원회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건교부 주거환경 2006.2.23).

② 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14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영 제22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