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등
‘정관등’이란 법 제20조에 의한 조합정관,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규약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LH공사등이 도시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등을 말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정관을 작성하게 되지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규약을 작성하게 된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규약과 관련된 규정은 법 제11조제2항, 법 제28조제5항·제7항 등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작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절차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공보고시→국토부장관 보고→정비계획 입안→주민설명회·주민공람(30일이상)→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지방도시계획위원회→정비구역 지정→추진위 구성 및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신청→사업시행계획 공람공고→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분양공고 및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공람→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통지→입주자 모집승인 및 일반분양→준공인가 및 공보에 고시→토지분할 및 확정측량→이전고시→등기촉탁→조합해산’의 단계를 밟는다.

 

◆정비기본계획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입안(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주민공람(14일이상)→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지사 승인(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만)→해당 지자체 공보에 공시→국토부장관 보고’의 순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외에도 대도시의 시장까지 포함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외에 국토부장관 협의는 생략됐다.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그렇다면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일까.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의 경우 직접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법 개정 전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대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그 수립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은 별도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해 대도시 시장은 해당 지자체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을 자율적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대도시 시장의 경우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받고 있어 이 승인권을 폐지해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통제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권을 주면서 도지사의 승인은 받지 않도록 절차를 생략했다.

 

◆대도시 시장의 정비기본계획 수립권한 ‘시행령→법률’로
기존 법에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예외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해 그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하의 시로 한정했다.

 

개정법에서는 시행령으로 위임된 부분을 법률로 끌어 올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개정했다.

 

또한 그동안 법령이 아닌 국토부고시인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만 사용하던 ‘정비예정구역’이란 용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도록 했다.

 

◆정비예정구역과 건축제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정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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