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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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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지역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 해설(1)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해설(1)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되자 '틈새시장'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이 부상…

2014-08-0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경기도 정비구역등의 해제기준(안) 해설(2)

3-1-2. (해제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2014-03-1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경기도 정비구역등의 해제기준(안) 해설(1)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 해설(1) 서울특별시 뒤를 이어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였다. 2006년 시행 …

2014-03-0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끝)

◌ 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통보 등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고…

2014-02-07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4)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2차 납부자인 조합원에 예정액 통보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

2014-01-1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3)

3.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및 산정자료 제출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3월 이내(법 시행일인 2006.9.25 현재 사업시행인가…

2013-12-2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2)

□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와 조합의 유의사항재건축 추진위 승인(개시시점) →사업시행인가(자치구) →인가 후 15일 이내 부과대상사업의 고지(자치…

2013-12-1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한 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

2013-12-1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0)

45. 법인세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 비용 발생시 직접 입력 46. 법인세 세무조정료 : 법인세 조정을…

2013-09-1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9)

41. 기반시설부담금 : 부담금 폐지로 기 납부 금액만 적용 ･ 기반시설부담금(천원) = 별도의 산출식 없음 ※ 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

2013-09-0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8)

39. 하수도부담금 : 하수도 신설 또는 증설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하수도부담금(천원) = 계획세대수(세대) × 세대 당 인원기준(4…

2013-09-0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7)

38. 상수도공사비 : 단지 내 상수도 인입 공사비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공사비 가상계산 적용하여 “정액공사비 + 시설분담금”로 산정한다. …

2013-08-2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6)

31. 환경영향평가용역비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2012년) 32. 정비기반시설 용역…

2013-08-1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5)

22. 추진위원회 운영비 : 추진위에서 조합설립까지의 운영비 ･ 추진위원회 운영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천원/㎡) …

2013-08-1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4)

13. 미술장식품공사비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 미술장식품 공사비(천원) = 공급면적(㎡) × 표준건축비(…

2013-08-0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3)

□ 2013년 정비사업비 55개 구성 항목 및 산출근거(서울시 2013.7 기준) 서울시는 정비사업비의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

2013-07-2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2)

3. 정비사업비 관련 조문 - 도시정비법령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

2013-07-2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

□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1. 의의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 “정비사업비”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제1항제2호, 영 제26조제2항제2…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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