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계 법령 및 하위 규정
○ 도시재생법
2013.6.4 도시재생법 제정(2013.12.5 시행)
2016.1.19 1차 개정(2016.1.19 시행)
○ 도시재생법 시행령
2013.12.4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정(2013.12.5 시행)
○ 도시재생조례
도시재생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지자체가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원조례의 표준안을 배포한 바 있다.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은평구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조례
․ 부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시 도시재생기본조례
․ 울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성남시 도시 재생을 위한 친환경 하수처리 및 물의 재이용촉진위원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경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경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울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전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시행규칙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시행규칙
․ 전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천년전주 도시재생추진단 운영 규정(훈령)
․ 충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조례 시행규칙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한편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서울 종로 세종마을(서촌)과 홍대 입구, 성수동 등에 자본이 유입돼 종전건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기존 임대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초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기도 한다.
- 「서울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대구시 중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하위 규정(국토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3.12.31)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4.6)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모니터링․평가 계획(안)(2014.6)
2014년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안)(2014.6)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5.5)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6.3)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2016.3)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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