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안된 아파트단지도 2013년 9월부터 재건축 가능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014년 말까지 면제 가능
2012년 11월 22일 재건축 연한의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 양천구 및 노원구 상계동 등 1980년대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9월 1일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통과해 2014년 12월 31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가 일시 중지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그동안 2012년 6월 25일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6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3개 법안은 폐기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의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이를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추진 시 추진위원회위원장·정비업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녹음, 작성하게 되는 중요회의의 개념이 그동안 막연히 되어 있어 분쟁이 발생하자 개정안에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로 구체화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조합 등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는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추가토록 했다. 따라서 이를 15일 이내 공개하지 않으면 법 제86조에 해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 시행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정 제안이유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3.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신 설> |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나. (생 략) | 다. (현행 나목과 같음) |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등이 있는 건축물--------------------------------------------------------------------- |
4. ∼ 11. (생 략) | 4. ∼ 11. (현행과 같음) |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 --------------- 제5호-------------------------------------------------------------------------------------------.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
② ∼ ⑩ (생 략) | ② ∼ ⑩ (현행과 같음) |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
8.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중요한 회의(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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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개발신문 발행인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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