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터뷰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 페이지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홈 > 칼럼/인터뷰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등만 면제받…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등만 면제받나?(1) 전국 기성시가지 개발과 정비의 기본적인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재생사업(4)

Ⅱ.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도시재생전략을 말한…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재생사업(3)

3. 용어 정의(법 제2조)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법 제2조제1항).가 "도시재생"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재생법 해설(2)

2. 관계 법령 및 하위 규정 ○ 도시재생법 2013.6.4 도시재생법 제정(2013.12.5 시행) 2016.1.19 1차 개정(2016.1.19 시행) ○ 도시재생법 시…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재생법 해설(1)

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도시재생법) 입법 과정 1.도시재생법의 제정 과정 〇 도시재생법 탄생을 위한 논의 시…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 끝

▢ 의결(결의)권 의결권(議決權)이란 회의체의 총회에 참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대리인에 의해 이를 행사하거나 서…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5)

<CASE 6> 단일 정비구역 내 1인이 하나 또는 여러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하 나 또는 여러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재개발, 도…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 (4)

4.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과 의결(결의)권 법 제17조【법 제4조의3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합원의 자격 및 의결(결의)권(3)

▢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 ○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결의)권 (2)

1. 들어가며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한다. 즉 토지등소유자의 요…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결의)권(1)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결의)권(1) 1. 들어가며 재개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익(私益)사업이란 인식이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15 개정 도정법령 및 조례 해설(3)

재건축조합 등의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 미부과 의혹(국민권익위 분과 2013-80호, 98호)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15 개정 도정법령 및 조례 해설(2)

법 제48조제2항제7호-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제도 개정 연혁구 분정비사업 일반 원칙(관리처분계획)재건축에 대한 특별규정’02.12.31제정․ 기본…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15 개정 도정법령 및 조례 해설(1)

벌써 3월 26일이다. 오후 3시에 건국대 산학협동관 대강당에서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상대로 “2015 개정 도시정비법령, 조례 해설”중 가장 관심 사…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주민총회 의결방법

▢ 주민총회 의결방법 얼마 전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서초구 OOO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의 질문사항을 답변한 글이다. 이와 유사한 추진위원회에서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의미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의미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추진위원장(부위원장, 감사)의 피선출 자격

▢ 추진위원장(부위원장, 감사)의 피선출권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비례율 vs 무상지분율

□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비례율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의 관심은 관리처분에 집중돼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