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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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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7)

도시정비법에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종류 및 …

2008-05-0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서울시 4차 뉴타운지구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나

서울시 4차 뉴타운지구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야 최대 접전지였던 서울시 국회의원 후보들의 뉴타운공약 남…

2008-04-2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6)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시급한 …

2008-04-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 시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 시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 이야기가…

2008-03-2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part 5)

⑦ 주민설명회 및 보고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

2008-03-1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정비특별법과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

재정비특별법과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법을 만들 때 그 목적에 따라 국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

2008-02-2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서둘러라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서둘러라 시공자 선정방법과 시기에 대해 얼마 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유통…

2008-02-1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강남재건축 광역개발계획에 대한 단상(斷想)

강남재건축 광역개발계획에 대한 단상(斷想) 자고 일어나 보니 정말 다른 세상이 됐나보다. 소위 참여정부 시대에 ‘재건축 규제완…

2008-01-3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part 4)

⊙정비계획의 세부기준 5호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해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

2008-01-1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2003.8.31까지 시공자선정 신고주체와 재건축사업에서의 시…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 당시 시공자선정 시기 제한 1) 시공자선정 시기(사업시행인가 이후) 2002. 12. 30 제정, 2003. 7. 1부터 시…

2008-01-0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2007.1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재건축…

1. 법 제16조제1항(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조합설립 동의율 관련)△ 개정 전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

2007-12-0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격에 대한 문제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구 도시재개발사업조례」(…

2007-11-07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에 대한 제(諸) 문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에 대한 제(諸) 문제 2006. 7. 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먼저…

2007-10-10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토지등소유자 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특혜에 대한 유감…

토지등소유자 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특혜에 대한 유감(有感) 최근 어느 TV방송에서 ‘집창촌 재개발 광풍,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

2007-10-0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부산시 도시정비조례(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생각

부산시 도시정비조례(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생각 부산광역시가 최근 국내 최초로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도시 및 주거…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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