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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전연규 등, 2023.7월 개정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아파트와 상가의 화합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 글이다.
최근 신도시 재건축사업에 대한 해법도 제시한 글이 포함돼 있으며, 상가 투자에 의한 아파트 공급비법도 담겨있다.
Q. 전연규 법무사연수원 교수(도시개발신문 대표)께서 얼마 전 출간하신 “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란 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A. “재건축과 상가, 이게 답이다”이란 책 이름 그대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는 방법과 함께, 단지 내 상가의 동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테크닠을 모은 글입니다.
책의 구성은 제1부~제4부와 권리산정기준 총목록(서울시 2010.7.16.~2022.5.1.)을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 전반부에서는 재건축 창립총회에서 상가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합의서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후반부는 걸음마하는 분당신도시 재건축사업의 가능성을 알리고 재건축 관계자들의 질의회신을 게재하였습니다.
제2부,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상가 투자와 관련하여 전반부에는 사업이나 투자 전 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신고 등을 정리하였고, 후반부는 재건축의 사업시행 방법으로 건축법, 도시정비법 및 전통시장법에 의한 정비사업 진행을 설명하였습니다.
제3부,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과 전매제한 등을 기술했으며, 제4부에서 재건축부담금을 설명하면서 상가 재건축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유권해석을 담았습니다.
Q. 재건축사업에 23년 넘게 법무사로 종사하면서의 보람이나 법무사연수원 재건축, 재개발 담당 교수로서 의미가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A. 법무사연수원 재건축, 재개발담당 교수를 5년 여 해오면서, 이 길을 개척해 나가는 후배 법무사 양성에 모람을 느낍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등기 외에도 정비조합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잠실 진주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과도한 공원용지에 대해 적법한 법률적용을 통하여 1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등기에 국한하지 않고 정비사업 전반적인 법률문제에도 나서서 해결하는 법무사이기를 바랍니다.
Q.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있다면?
A. 지난 4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명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조합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도시 개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1시간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1, 2기 신도시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의 가능성을 알리고, 신속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새 정부에서 도시정비법 상 정비사업조합 연합회를 법적단체로 인정받도록 해 자율규제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 나는데 조력하고 싶습니다.
Q. 이 단행본을 가지고 실제 강의를 할 계획은 없는지?
A.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13(역삼동) 성지하이츠1차 1306호 도시개발신문(강의실)에서 저자 직강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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