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
분당‧일산‧평촌 각 3곳, 중동‧산본 각 2곳
총 13개 구역 3만6000호 규모 선정
내년부터 1기 신도시 정비, ‘공모’ → ‘주민제안’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가 확정됐다. 분당과 일산, 평촌 각 3곳, 중동과 산본 각 2곳 등 모두 13개 구역이 선정돼 총 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총 13개 구역 3만6000호 규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후 6월 공모 지침 공고와 9월 지자체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총 13개 구역 3만6000호 규모 선정
이에 따라 성남시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2843호) ▲양지마을 금호(4392호) ▲시범단지 우성(3713호) 등 3개 구역에 1만948호를 선정했다.
고양시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2732호) ▲후곡마을 3단지(2564호) ▲강촌마을 3단지(3616호) 등 3개 구역 8912호가 선정됐다.
안양시 평촌은 ▲꿈마을 금호(1750호) ▲샘마을 등(2334호) ▲꿈마을 우성(1376호) 등 3개 구역 5460호가 선정됐다.
부천시 중동은 ▲삼익(3570호) ▲대우동부(2387호) 등 2개 구역 총 6000호를 선정했다.
군포시 산본은 ▲자이 백합(2758호) ▲한양 백두(1867호) 등 2개 구역 4620호를 각각 선정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호)와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호) 등 총 1369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 선정 요청, 현재 관계기관과 수립 중인 이주대책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주민 갈등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부터 전자동의를 선제 도입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 등으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대한지적공사(LX공사)가 전자동의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정비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혔던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간 업무협약을 내달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12조 규모 펀드 조성, 자금조달 지원
사업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25년에 모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26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친 다음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년부터 ‘공모’ → ‘주민제안’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향후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예정구역의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과 경기도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협력체 구성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선도지구 대상 설명회를 12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를 완료했고, 이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완료했다”면서 “내달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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