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개봉동, 화곡본동, 수유동, 번동 등 5곳 선정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대상지에서 철회
권리산정기준일,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
‘수시 공모’종료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
서울시가 올해 마지막 모아타운 대상지로 개봉동, 화곡본동, 수유동(2곳)과 번동 등 5곳을 선정했다. 내년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은 자치구 ‘수시 공모’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2곳)과 번동 등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구로구 개봉동 20(6만㎡)은 노후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51%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서구 화곡동 98-88(5만3298㎡)은 노후 주택이 약 73%, 반지하 주택 비율 약 69%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대상지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조건이 부여됐다.
강북구 수유동 141(7만3865㎡)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약 59%였다. 다만,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됐다.
강북구 번동 469(9만9462㎡)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1%, 반지하 주택 비율 73%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럭 내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아타운이 확장돼 광역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첫 모범 사례가 될 예정이다.
강북구 수유동 31-10(면적 6만5961㎡)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7%, 반지하 주택 비율 약72%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다만 해당지역은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아울러,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지난 7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의거 토지면적 1/3 이상 주민 반대로 이번 심의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했다.
해당지역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모아주택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지만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갈등이 심한 지역이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7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부터 시작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는 이번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공모 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반면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가고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 혜택을 받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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