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수요, 생활권 내외 주택시장서 자연스럽게 흡수
분당‧산본‧평촌 등 보완 필요지역, 유휴부지에 7700호 신규 공급
기존 정비사업 속도 높여 이주수요 흡수
관리처분 시기 조정으로 이주수요 분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이 미흡하단 잇따른 지적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생활권 내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 분석결과 향후 2027~20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 연 평균 약 7만가구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이주수요 전망치(연평균 약 3.4만호 수준)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며 32년 이후에도 공급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내 ‘관리처분’된다면, 분당은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부족으로 2028~2029년에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산본·평촌 등은 공급여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유휴부지 활용 공공·민간주택 7700호 신규 공급
정부는 분당‧산본‧평촌 등 수급문제 우려 지역에 유휴부지를 활용, 공공·민간주택 7700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분당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500호의 공공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029년까지 2200호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 2개소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해당부지 활용 시 4천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며 “세부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정비사업 속도 높여 이주수요 흡수
국토부는 또 기존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사업들의 공급속도를 높여 이주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공공·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입주시점을 조기화하고, 신축매입 시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예정대로 적기 공급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 시기 조정 이주수요 분산
필요 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 이주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주수요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정비사업의 이주시기를 앞당기고, 정비사업의 이주민들이 임대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하게 대응 시나리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택수급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25년 하반기까지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선정된 선도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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