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보급 추진, 투명성‧신속성 확보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정보공개 지연으로 분쟁 등 차단목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자금 집행, 업무추진비 등 기준 마련
향후 제도개선 건의 및 조례 개정 등 규정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지속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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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7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도가 지난해 자체적으로 의정부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점검한 결과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으로 조합 안팎에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돌출하는 것으로 파악,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문가 자문, 시·군과 조합들 의견을 청취해 오는 7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포함될 주요 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30일 31개 시‧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정비사업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표준 예산‧회계규정 내용 및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회계규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릴 가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계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나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도가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앞으로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배포 및 교육하고 조합들에 준수 협조를 구하는 한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규정 준수를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해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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