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진행 순서>

■ 오리엔테이션

■ 재건축,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행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단계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과 정비예정구역

1.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권자

2. 수립(변경) 절차

3. 정비예정구역의 건축제한 등

1) 행위제한

2) 정비구역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제2단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절차

1. 정비예정구역 아닌 후보지의 경우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절차

1) 주민설명회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보)

□ 정비구역 지정･고시와 건축제한

제3단계 추진위원회 및 창립총회

1. 추진위원회 구성시기 및 동의율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위임 행정규칙)

3.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

4. 창립총회

제4단계 사업시행자(조합, 공공시행자, 단독시행자 등)

1. 사업시행자

2. 조합에 대한 공공지원 관련 규정

▢ 표준선거관리규정(안)

▢ 서울시 조합등 행정업무규정

▢ 서울시 조합등 예산회계규정 및 세칙

3. 조합정관

1) 법령상 정관에 포함될 내용

2) 쟁점 표준정관

제5단계 공동시행 등과 시공자 선정

1. 공동시행

1) 재개발사업

2) 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2. 사업대행

3. 시공자 선정

1) 조합과 공동시행

2) 사업대행

3) 단독시행자의 시공자 선정

제6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

1. 시 건축위원회 심의

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조합총회

3.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신청

4.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5.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고시(구보)

6.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쟁점

제7단계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1. 진행순서

2.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절차

3. 분양신청 관련 쟁점

제8단계 조합원의 자격과 관리처분계획

1. 법 제39조제1항과 관리처분계획 개정연혁

2.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조합원 자격 등

3. 권리산정기준일

1)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토지등 분할거래

2) 도시정비법상 권리산정기준일

3) 소규모주택정비조례상 권리산정기준일

제9단계 서울특별시 vs 대전광역시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