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위해 ‘35층 높이 규제’ 전면 폐지
사회여건 반영,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
고층으로 향하는 재건축시대 열려…재건축 탄력 받을 듯
서울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떨어트리는 애물단지로 작용했던 아파트 높이 제한 ‘35층 룰’ 규제가 9년 만에 전면 폐지됐다. 이로써 사업성을 기반으로 고층으로 향하는 재건축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5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의무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표적인 것이 높이 제한 폐지다. 그동안 일률적‧절대적 기준으로 적용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다.
35층 높이 규제는 전임시장 임기였던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35층 룰’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규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임기 초부터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 확보를 위해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높이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어 보다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게 됐다. 연면적이나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어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또 시는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를 세웠다.
7대 목표는 ▲ 보행일상권 조성 ▲ 수변 중심 공간 재편 ▲ 기반시설 입체화 ▲ 중심지 기능 혁신 ▲ 미래교통 인프라 ▲ 탄소중립 안전도시 ▲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보행일상권’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춰 주거·업무 등 공간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개념으로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미래의 도시 관리 패러다임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제시했다. 비욘드 조닝이란 주거와 업무, 상업 등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다기능 복합용도 지역 체계를 이르는 말로 서울시가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제시한 개념이다.
‘비욘드 조닝’이 도입되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땅의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새 용도지역제 구상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학계,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신속통합기획으로 ‘35층 룰 폐지’가 첫 적용된 대치 미도아파트를 시작으로 초고층 재건축을 계획한 단지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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