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원안 가결
민간 정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
망우본·독산2·화곡중앙·신월1동·용답상가 신규 지정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방향을 수정했다. 기존 보존 중심에서 벗어나 개발과 균형을 이루는 2세대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망우본동 등 5곳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2세대 도시재생’으로 방향 전환을 발표한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해 이번에 확정 지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15년 전략계획을 최초로 만들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시재생은 전면 철거나 이주를 통한 개발방식이 아닌 본래의 모습을 유지한 채 필요한 시설을 개발 확충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유지와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보존·관리 중심으로 치우친 점과 도서관,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및 정비사업 활성화 같은 달라진 시민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이뤄진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번에 변경된 전략계획은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 아래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능동적 정비를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근린형 5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곳은 ▲망우본동 일대 ▲신월1동 일대 ▲독산2동 일대 ▲화곡중앙시장 일대 ▲용답상가시장 일대다. 이에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기존 47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확실히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도시재생 특별법상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 실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초 시보를 통해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공고하고 2세대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서울시 전략계획 변경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이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 정책 기조와 맞물려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도시재생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ㆍ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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