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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국토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99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2015-12-14

[국토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45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2015-10-26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73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을 전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2015-10-14

[국토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

2015-06-02

[국토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주택건설사업, 재정비사업 등 주택사업 시 사업과 무관한 시설 설치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의 인허가 조건으로 인하여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택사…

2014-12-30

[국토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공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8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2014-11-10

[국토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자료를 첨부합니다.

2014-10-06

[국토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운영 중인 지방건축위원회 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건축 심의의…

2014-10-01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의 보수,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014-01-06

[국토부]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다음…

2014-01-06

[국토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호, 2013.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2013-07-25

[국토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4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

2013-06-10

[국토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자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홍보담당관등록일:2013-04-01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

2013-04-04

[국토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에 세(貰) 들어 사는 김모 氏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였으나…

2012-11-04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 893호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2-1.을 삭제한다.1-2-2.를 삭제한다.1-2-5. 중…

2012-10-03

[국토부] <국토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 549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2012-08-28

[국토부] <국토부> 개정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 551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총괄계획가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2012-08-28

[국토부] 국공유지 권원확보 방법 등에 대한 처리 지침

국공유지 권원확보 방법 등에 대한 처리 지침2009년12월31 제정된 것을 2012년 8월 9일 개정한 것임1. 국․공유지의 권원 확보방법□ 현 황(주택…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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